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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2024-05-11 16:40

비방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이날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하며 갈등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B씨가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binjaewook2@viva100.com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씨를 경주에서 검거했다. (공동취재)

유승민 "1인당 25만원 특별조치법, 위헌…어려운 국민에 집중해야"

2024-05-11 14:2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즉,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해당 법이 경제정책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현금 지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 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이어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도 ‘전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binjaewook2@viva100.com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범행 후 세네갈 도주한 사기범, 검거…13년만 국내 압송

2024-05-11 11:08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후 약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다.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했다.이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을 통해 A씨는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했던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한 달 뒤 세네갈 당국은 그를 검거했다. A씨 신병은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한국 법무부로 넘겨졌다.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소통해 당국을 설득하며 송환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binjaewook2@viva100.com(법무부 SNS)

한국 넘어와 성매매한 일본 여성들·알선 일당 검거

2024-05-11 10:09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이들이 체포됐다.서울경찰청은 11일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한국으로 넘어와 성매매를 한 20대 일본인 여성 3명도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했다. 이들은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된 여성 3명이 하루 벌어들인 수익이 47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허위로 작성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확인해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injaewook2@viva100.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말 전국 비…제주산지 최대 120㎜ 이상

2024-05-11 09:26

주말인 11∼12일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을 시작으로 오후에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린다. 밤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겠다.이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지만 전남남해안과 영남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중부지방과 전북은 이날 저녁부터 12일 이른 새벽 사이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린다. 전북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날 밤부터 시간당 10∼20㎜의 폭우가 쏟아진다.12일까지 제주산지에 최대 120㎜ 이상, 부산·경남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 최대 80㎜ 이상의 비가 내린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 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과 제주도에, 12일엔 전남동부남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 순간풍속이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12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전국이 맑다.이날 전국의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12일 최저기온은 8∼18도, 최고기온은 19∼25도다.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 먼 바다는 이날 오후까지, 동해 중부 먼 바다는 12일 오후까지 바람이 시속 35∼60㎞이다.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이날부터 12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 12일엔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binjaewook2@viva100.com지난 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라떼] 윤 대통령 회견…여 "소통하는 의지" vs 야 "전향적 자세 필요"

2024-05-11 08:5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현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협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향후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것에선 자세를 낮춘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긴 한다”면서도 “총선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과 향후의 대처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향후 어떤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 골고루 언급을 해서 나름대로 소통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홍 전 의원은 “야권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마음에 들었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대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출발점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홍 전 의원은 “언급되는 특검이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여러 의혹들이 금방 해소가 안 되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크게 기대할 게 없는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해 굉장히 뉘앙스가 좀 순해진 것 같기는 하다”며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공격적인 방어를 했고 채상병 특검 부분도 결국에는 ‘공수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원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BBC 방송 인터뷰 질문 중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러시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은 진일보한 관점이라고 본다”고 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 나니까 화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국정 기조 전환의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라며 “당연히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핵심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고 전했다.이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며 “향후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binjaewook2@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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